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목차 ]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개

국가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출발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의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금은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 기간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4. 소아암환자

     1)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 재산기준(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8인 가구 420,620,115원)
•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2)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4)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5)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6)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7)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1)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2)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4)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5)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