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목차 ]

    1.지원대상

ㅇ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3. 청년공제 가입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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